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Web storage 이용약관
Web Publish 이용약관
▒ Web Publish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아이네트테크놀로지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www.kpin.net)등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고객의 가입일로부터 채권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이용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PIN(Powerful Information Network) : ㈜아이네트테크놀로지스가 구축한 인터넷망의 이름 ②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 ③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④ 서비스 : 이용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고, 타사업자의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⑤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이용자. ⑥ 이용고객번호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번호로서 IP번호와 개인번호(PIN number). ⑦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⑧ 요금납입책임자 :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이용고객.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 ⑨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⑩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서비스이용신청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요금의 감면,할인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청약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① 서비스 개통예정일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③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②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①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때 ③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한 때 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9조 (이용고객번호 부여 및 변경 등) 1.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고객번호(PIN number)를 부여합니다. 2. 제1항에 의해 이용고객번호를 확보한 이용고객은 이용하고자 하는 IP번호를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IP번호로는 통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이용고객 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PIN-Platinum : 10Mbps 이상의 대용량의 고품질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2. PIN-Gold : 10Mbps의 고품질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3. PIN-Silver : 초고속회선(xDSL 등)과 VPN을 응용한 라인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4. PIN-Bronze : KT의 xDSL회선을 이용하여 PIN망에 접속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5. 부가서비스 : KT-Hard, PageServer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대서비스 제 4장 설치 공사 및 개통 제11조 (단말기기등의 설치) 1. 이용고객측의 단말기기(PC, Host, Terminal, Switch,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단, Router, Switch, VPN,에 한합니다)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 해당장비에 중단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는 사용자측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장비의 임대) 1.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고객은 청약서의 임대장비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의 해당계약이 성립됩니다. 2. 장비임대기간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1년이며, 계약만료 7일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3. 이용고객은 임대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한 후 장비임대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임대받은 장비를 채권의 목적물로 지정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수 없으며, 분실 또는 파손시에는 회사에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3조 (운용점검) 회사는 제11조(단말기기 등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설치한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2항 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개통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고객이 소정양식의 개통확인서에 서명한 시점,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장 유지 및 보수 제15조 (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고객은 이용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장애신고 및 처리) 1. 이용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장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장신고를 회사에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6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25조 (이용의 제한) 및 제24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이용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장비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스스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해야 하며, 회사의 승낙없이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이용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7.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7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 제 19조 (개인정보의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고객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이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 부할 수 없습니다. 제 20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또는 이용고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 19조 1항에서 정한 규정이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22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분쟁조정) 회사와 이용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8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2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시적 정지)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 필요에 의해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지체없이 제 2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중지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제 2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① 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② 국제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와 이용고객이 협의 동의한 경우 제25조 (이용의 제한) 1. 이용고객은 회사와 재판매 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서비스의 이용고객은 화상정보제판협동조합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8조(이용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④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⑤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⑥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⑦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⑨ 이용고객에게 제 8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고객이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이용고객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용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4. 이용고객이 범죄행위, 회사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이용제한 및 해제의 절차) 1. 회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9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7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계약 변경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변경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첨부) ② 계약종류(접속형태,접속회선,접속회선속도,이용계약기간,이용목적)의 변경 ③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④ 납입방법의 변경 ⑤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 (증빙서류 첨부) 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관계법령을 첨부한 서류) ⑦ 국가기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권의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의 이관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거절,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선설치에 있어 설비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⑤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이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별첨 제2호(요금 감면 및 할인표)에서 적용한 해지료를 부과합니다 제28조 (이용계약의 갱신) 1. 이용계약의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제 1항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①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②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 서비스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④ 관계법령, 정보통신부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가 금지되거나 폐지된 경우 제29조 (일시중지 및 재개) 1. 이용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은 최소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사용료는 제3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따릅니다. 5.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일시중지 개시 및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30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인정하는 지위승계 사유이외에는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 기타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1.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5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장 서비스 요금 등 제32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비 : 이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및 속도 변경시 접속회선별로 납입하는 요금. ② 기본사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월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③ 시외구간전용회선료 : 접속구간이 시외구역일 경우 납입하는 요금. ④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라우터, switch 또는 회선 종단장치등 통신기기를 임대받을 경우 납입하는 기기사용료. ⑤ 부가서비스 이용료 :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2. 제1항의 요금은 별첨 제 1호(서비스 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33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당월 이용료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한 회기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입기일은 개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3. 회사는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사용 요금을 당해 월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일괄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고객이 체납한 요금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월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7.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요금의 납입의무 및 납입방법)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요금등의 납입의무자는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신청시 이용고객은 별도의 요금납입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와 이용고객은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4. 이용고객이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서비스 사용료는 면제합니다. 제35조 (가산금의 부과) 1.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익월 요금에 반영하여 고지합니다. 2.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회사는 3개월이상 요금이 미납된 이용고액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제37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회사가 지정하는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서비스 요금 등을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기준, 요율, 적용방법은 별첨 제2 호(요금감면 및 할인)와 같습니다. 2.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 자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 및 할인을 적용합니다. 3. 요금감면 또는 할인대상자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요금감면 또는 할인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 또는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제38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시간이상 통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한 서비스 기본료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39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1장 손해 배상 등 제40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액의 기준적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릅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된 때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날까지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배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은 최근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1시간으로 합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③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에게 요금등의 체납이 있는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배상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2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고객이 제18조(이용고객의 의무)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1조 (손해배상의 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3조 (면책)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입은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3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는 필요에 의해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중에는 제 40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회사의 의무는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요금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